野 법사위원들 "판사 탄핵 방치한 김명수 탄핵해야"

[the300]

김도읍 의원(가운데)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사태를 방치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원 161명이 제출한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법사위원들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작년 4월 임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김도읍, 유상범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임 부장은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오롯이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급속하게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므로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라며,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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