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잠재적 범죄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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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와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법 맹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이 법안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조건의 공중이용시설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목욕탕, 학원, 고시원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정부안은 부칙에 50인 미만 사업장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등 법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국 법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게 민생안전의 급선무"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안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며 "과연 이게 정부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인가. 전형적인 표리부동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중대재해법으로 중형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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