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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photo@newsis.com |
문체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9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기립 방식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는 뻔하다", "동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무원 채용 특례…野 "공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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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국민의힘이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자리에 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photo@newsis.com |
2006년 제정된 아특법은 20년(2004~2023년) 장기 국책사업인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근거법이다. 국비 2조8000억원을 포함 5조3000억원을 투자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사업 육성 등에 쓰는 내용이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광주 동구남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업무의 공공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문체부 소속기관 아시아문화전당에 통합하고, 사업 지연을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지점은 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채용 특례다. 문화원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원 소속 직원을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야당은 이같은 채용 방식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며 최장 90일간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 탈당한 이상직이 野? 안건조정위 논란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광주 동구남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업무의 공공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문체부 소속기관 아시아문화전당에 통합하고, 사업 지연을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지점은 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채용 특례다. 문화원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원 소속 직원을 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야당은 이같은 채용 방식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며 최장 90일간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 탈당한 이상직이 野? 안건조정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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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의 법안 심사를 비판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7. photo@newsis.com |
하지만 지난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6명 가운데 4명 찬성을 받아 의결 정족수 2/3 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선 위원 선임 논란도 빚어졌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 새누리당 소속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강준만 교수가 집권여당에 대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정치'를 한다고 개탄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일이 국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참 처참하다고 생각했다"며 "집권여당은 더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청년이 어떤 박탈감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 임하는지, 채용에 관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봐달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배현진 의원은 "강준만 교수가 집권여당에 대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정치'를 한다고 개탄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일이 국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참 처참하다고 생각했다"며 "집권여당은 더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청년이 어떤 박탈감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 임하는지, 채용에 관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봐달라"고 비판했다.
이용 의원도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조정위가 자유로운 의견개진은 물론 관련 발언조차 차단했다. 안건 상정부터 가결까진 17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 처럼 현 정권과 여당이 사활을 걸 문제도 아니고 민생법도 아닌데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강행처리의 모든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與 "법적 절차에 따라 공무원 되는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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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3. photo@newsis.com |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해선 안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달곤 의원은 "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 직원을 전원 특혜성 절차와 국가공무원법의 골간을 흔드는 부칙 조항을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특헤 공무원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부칙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화예술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치욕"이라며 "각자가 '이것이 입법의 폭정이구나', '내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구나'를 느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맞서 법안을 발의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법안소위 2차례, 전체회의 3차례, 조정위 1차례가 열렸고 비공식적 논의·설명이 많이 있었다"며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원 정원 현원 중 일부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로 논의가 1시간30분 넘게 공전을 거듭하자 이상직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조정위에서 개인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개인 소신이지 누구와 얘기한 게 없다. 꼼수 통과 등 적절치 않은 표현은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야 간사가 충분히 논의해 절충안을 만들면 되는데 왜 전체회의에서 계속 이야기하느냐"면서 "정회하고 논의 후에 회의를 열든지 표결을 하고 끝내달라"고 했다.
이에 도종환 위원장은 "충분히 이 법에 대한 의견 개진 시간을 가져왔다. 나름대로 중재의 중재를 거듭하며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문화가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선 안된다",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퇴장했다.
이에 맞서 법안을 발의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문체위에서만 공식적으로 법안소위 2차례, 전체회의 3차례, 조정위 1차례가 열렸고 비공식적 논의·설명이 많이 있었다"며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원 정원 현원 중 일부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로 논의가 1시간30분 넘게 공전을 거듭하자 이상직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조정위에서 개인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개인 소신이지 누구와 얘기한 게 없다. 꼼수 통과 등 적절치 않은 표현은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야 간사가 충분히 논의해 절충안을 만들면 되는데 왜 전체회의에서 계속 이야기하느냐"면서 "정회하고 논의 후에 회의를 열든지 표결을 하고 끝내달라"고 했다.
이에 도종환 위원장은 "충분히 이 법에 대한 의견 개진 시간을 가져왔다. 나름대로 중재의 중재를 거듭하며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문화가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선 안된다",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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