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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연구용역을 거쳐 지급 시기는 이르면 2022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개월 연구용역, 2022년 예산안 반영" 전망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제주 4·3 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민주당에선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동료 의원 13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은 위자료 지급 규모다. 당정은 개정안 17조에 ‘국가는 제 13조(제주 4·3사건 실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조항을 담았다.
그러면서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추가했다. 약 6개월의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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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양조훈 제주4.3 평화재단 이사장, 허상수 제주4.3재경유족회장, 오임종 제주4.3 유족회장 당선자, 송승문 제주4.3 유족회장, 이낙연 대표, 오영훈 의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
당정 간 신경전 '끝'
당초 수정 전 개정안 17조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희생자를 구분하고 위자료 수준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경우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6개월 이상 수형 사실이 있는 경우 △6개월 미만 수형한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등이다.
또 보상금을 받을 희생자가 사망했거나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정 전 개정안을 근거로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총 보상금액을 1조5394억4400만원으로 추계했다.
배·보상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연구용역으로 일단락된 셈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협의에 미온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이 “보상 수준을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을 반대한다”며 법률로 규정하라고 맞서기도 했다. 국회에서 책임지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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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이낙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미안함 누를 길 없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지급액을 배·보상금이 아닌 위자료로 규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위자료의 개념이 배상의 일종이고 법원이 그 표현을 썼다"며 위자료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야 합의 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개념은 배상”이라며 “위자료로 울타리를 친 게 아니라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합의했으니 수용하고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이었던 명예회복 조치는 특별·직권재심을 통해 가능해졌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며 “제주 4·3 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제주 4·3사건 유족 등에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누를 길이 없다”며 “거듭 감사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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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영령을 위해 참배한 위패봉안실을 들러 방명록을 쓰고 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상처가 화해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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