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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처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1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간사 간 합의를 깼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백 간사가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고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만 하고 의결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바로 전격적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바로 일사천리로 의결하려는 것을 저희가 적법으로 안건조정위 요구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의결하지 못했다"며 "법을 상정하고 거수하고 바로 통과시키는 여러 장면이 연출됐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표식 들고 내리고 하는 것과 같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신청에 따라 법사위는 공수처법 논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조정위 활동기한은 최대 90일이며, 여야 동수로 조정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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