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뉴스1) 조태형 기자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0.10.21/뉴스1 |
여가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건의 법률안의 상정, 심사했다.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4건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법은 등록대상자와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피해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는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가중처벌한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여가위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여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