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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도 ‘일’을 냈다.
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 전날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얼어붙은 정국에서도 각 당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협상에 집중한 결과다. 지난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매끄럽게 이뤄낸 데 이은 두 번째 가시적 성과다.
'6년만에' 헌법 지킨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했던 2014년이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여야는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에 힘을 모았지만 당해 12월3일 새벽 처리하면서 법정 기한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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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강행 처리' 與 VS '발목 잡기' 野…'예산 정국'서 소멸
예산안 지각 처리는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과 ‘발목 잡기’에 나선 야당이 충돌하면서 국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불과 1년 전 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종일관 예산안 협상에 미온적으로 임하면서도 정작 본회의날 거세게 항의했다. ‘동물국회’가 부활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올해는 달랐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16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본격 협상에 나섰다. 이들은 이견 있는 사안은 보류로 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결론을 냈다. 여당 간사가 정부 예산을 두고 ‘묻지마 수호’에 나서거나 야당 간사가 다른 현안과 연계해 예산안 협상을 지연하는 과거와도 결별했다.
예산안 지각 처리는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과 ‘발목 잡기’에 나선 야당이 충돌하면서 국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불과 1년 전 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종일관 예산안 협상에 미온적으로 임하면서도 정작 본회의날 거세게 항의했다. ‘동물국회’가 부활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올해는 달랐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16일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본격 협상에 나섰다. 이들은 이견 있는 사안은 보류로 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결론을 냈다. 여당 간사가 정부 예산을 두고 ‘묻지마 수호’에 나서거나 야당 간사가 다른 현안과 연계해 예산안 협상을 지연하는 과거와도 결별했다.
'소소위' 장점 극대화…'4차 추경'도 매끄럽게
‘소소위’의 장점도 극대화됐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협의체로, 허심탄회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밀실’ 협상의 우려가 공존한다. 그러나 박홍근·추경호 의원이 성과를 내면서 정치권에서 “제도가 아닌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4차 추경 협상에서도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이들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무료 독감백신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한발씩 양보하며 협상을 신속 마무리했다. 이들 활약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소소위’의 장점도 극대화됐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협의체로, 허심탄회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밀실’ 협상의 우려가 공존한다. 그러나 박홍근·추경호 의원이 성과를 내면서 정치권에서 “제도가 아닌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4차 추경 협상에서도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존재감은 두드러졌다. 이들은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무료 독감백신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한발씩 양보하며 협상을 신속 마무리했다. 이들 활약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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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달 10월2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추경호 "여당, 전향적"…박홍근 "지속적 협조에 감사"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장기간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 상대를 추켜세웠다. 추경호 의원은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협상에) 함께 해줬다”며 “저희들도 큰 틀에서 이정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합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의 여러 합의와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을 받들어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힘든 시기에 희망을 품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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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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