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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법률상을 수상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쟁보다는 정책, 말싸움보단 입법으로 경쟁하는 여와 야가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복귀 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보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국내복귀 인정범위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2014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복귀 기업은 71곳에 불과해 국내복귀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쇼어링 지원 유인 정책이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으나 대상 기업이 한정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아웃소싱 기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포함하면 생산인정 범위가 확대돼 침체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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