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한 목소리로 구글 질타한 여야

[the300]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종합 국정감사 대상의원. 전혜숙(민), 윤영찬(민), 한준호(민), 황보승희(국힘), 허은아(국힘), 박대출(국힘), 조명희(국힘), 조정식(민), 홍정민(민), 김상희(민), 조승래(민), 변재일(민), 정희용(국힘), 박성중(국힘), 우상호(민), 정필모(민), 양정숙(무), 김영식(국힘), 이용빈(민), 이원욱(민-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2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정쟁은 보이지 않았다. 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기반한 한 발 나아간 질의와 추가채택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알찬 질의로 채워진 시간이었다.

오전 감사는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금액 규모를 초기 670억원에서 최근 1060억원이라 정정한 점 △당시 투자를 결정한 최모 본부장의 보직 이동이 특혜에 가깝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오후부터 진행된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의 아버지 심문을 통해 여야는 연구실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대학 연구원의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의 핵심이었던 구글 증인 심문에서는 한 목소리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및 30% 수수료 부과 △구글앱 선탑재 갑질 논란 등을 비판했다.

여야 의원 모두가 열정과 진정성을 보인 날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난 의원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전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대학원생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국회로 들어오게 했다. 전신에 3도 중증화상을 입은 딸을 둔 아버지의 호소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피감기관장 모두 연구원 안전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했다.

'감성'만 자극한 것도 아니었다. 전 의원은 △경북대 학생 연구원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전체 대학 평균인 85%보다 낮은 66%라는 점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집행률이 전체 대학 평균인 99.1%에 한참 모자란 64.9%라는 점을 들어 경북대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경북대는 이날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구글 참고인 심문에서는 민주당 윤영찬, 한준호 의원이 돋보였다. 두 의원은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의 무책임한 답변을 꾸짖으며 논리적 허점을 짚어내는 '압박 질의 클라스'를 보여줬다.

윤 의원은 인앱 결제 강제를 통해 개발자와 이용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구글 측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윤 의원은 최근 미국 하원 소위원회의 구글 반독점행위 관련 보고서를 소개하며 인앱 결제가 결국 독점으로 가는 입구라고 강조했다.

꼭맞는 비유로 구글의 '뼈를 때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에 엄석대가 나온다.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교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난다.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임 전무가 질의 과정에서 했던 말들의 논리 구조를 무너뜨렸다. 한 의원은 임 전무가 '인앱 결제의 목적은 매출 증대가 아니다. 인앱 결제로 인한 매출 변화는 미미하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왜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구글 측의 협박성 발언도 짚고 넘어갔다. 한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글은 국내 비즈니스 모델(BM)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임 전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국감장에서 겁박을 하는 것이냐. 법이 통과되면 BM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개발자나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이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근본적 질문을 이어갔다. 황보 의원은 애초에 구글이 인앱 결제를 통해 부과하겠다는 수수료 30%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구글 측이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자 황보 의원은 재차 "수수료 30%의 근거를 말하라"고 했다. 임 전무는 이번에도 명확한 답 대신 인앱 결제를 시행하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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