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이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직원이 금품수수 비위에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같이 질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국세청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징계 건수 68건 중 43건이 파면, 해임, 면직이고 감봉이나 견책도 19건”이라며 “이것만 보면 엄정한 것처럼 보이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통상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 비위자는 최소한 중징계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금품수수 비위 공무원은 (금품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과 강등, 해임이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강등이나 정직 이상”이라며 “감봉이나 견책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금품수수에 대해선 국세청은 업무 성격상 고도의 윤리지침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세청의) 윤리강령 규정이 전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게 해달라”는 홍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