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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관점과 '토지는 국가의 자산'이라고 하면서 몰수해 무상배분한 차베스의 관점이 닮아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반대 국가 사례로 스웨덴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유럽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를 낮춰 경제가 잘 돌아가 돈이 잘 벌리고 복지재원도 자연스럽게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이 지사는 북유럽 스타일인가? 아니다"며 "차베스 스타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가 복지하느라 나라 빚져 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경제위기에 빠질 당시 국가 부채비율은 20%에 불과했다"며 "망한 결과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국가경제가 석유산업에 90% 이상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의 경제제재도 베네수엘라 경제 어려움의 주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스웨덴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사회안전망 수준이 스웨덴의 사회안전망 수준에 비견할만 한가는 제고할 여지가 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저를 포퓰리스트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질서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가 부채비율이 좀 늘더라도 세계 최악인 개인가계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김용판 의원님과 언제 공개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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