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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9. jtk@newsis.com |
이 지사는 1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금횡령과 공금유용, 보험사기에 대해 더 엄하게 벌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상 (형)벌이 너무 작다(약하다)"며 "지사의 견해를 말해보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로부터 맡겨진 지휘를 활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면 사회적 피해가 너무나 커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개인관계 범죄는 심하게 처벌하고 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형량이 낮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실 옵티머스가 대표적이지 않느냐"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형량을 얼마나 선고 받을지 궁금한데 징역 한 100년씩 선고됐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 돈 못쓰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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