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1차 지원금…소득하위 70% 구별 어려웠다"

[the300][국감현장]

강신욱 통계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강신욱 통계청장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논의 당시 소득 하위 70%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14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치권 등은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인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별·보편 지급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당시 소득 하위 70% 국민에 선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사실상 구별이 어렵고 행정 비용에 상당액이 쓰인다는 이유 등으로 전국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론났다.

강 청장은 “2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을 알 수 있었나”라는 이 의원 질의에도 “현재는 그렇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초대상자 관련해서도 “시스템은 있지만 부양의무자까지 고려하면 쉽게 (자동)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한 것 아닌가. 통계는 정책의 기초”라며 통계등록부를 대안을 제안했다.

강 청장은 “지적에 동감한다”며 통계등록부 도입을 위한 통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