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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무경 조달청장에게 조달 구매가격이 인터넷 쇼핑몰 등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국고 손실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공서에서 많이 쓰는 A4 용지가 규격과 품질이 같음에도 나라장터에서는 1만7500원에, 인터넷 쇼핑몰에선 9860원에 거래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어 “수수료를 포함하면 조달청의 단가는 더욱 올라간다”고 했다.
서 의원은 “수요 기관과 조달 업체의 핵심 고려 사안은 투명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도 “최근 조달 구매가격 관련 잡음이 많다. 싸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물건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마켓의 서비스와 조달청 체계가 큰 격차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조 청장이 “일부 그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하자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시정 조치하거나 바로 잡기 위해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조 청장은 “우대계약 유지의무 제도를 통해 민간보다 (조달 구매가격이) 높지 않도록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 품목은 거래 정지나 부당 이득 환수 조치한다”면서도 “수요기관이나 국민 입장에서 부족하게 느끼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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