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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의 책상 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회의자료가 수북이 쌓여 있다. 2020.08.26. photo@newsis.com |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제출한 무역보험공사(무보)법 개정안을 보셨냐. 무보가 해외 석탄발전소를 짓는 곳에 금융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무보는 2018년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금액 기준으로 세계 8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그동안 금융지원을 제공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총 탄소 배출량은 연간 16억t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캐나다의 무역보험공사 격의 기관들이 석탄화력에 금융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무역보험공사가 자발적으로 금융지원 중단 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무보가 최근 5년간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5조3000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며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 투자 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투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무보도 앞으로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고 재차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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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무보가 최근 5년간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5조3000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며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 투자 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투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무보도 앞으로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고 재차 질의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기후환경 변화 요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석탄화력발전에) 추가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KOTRA)에도 “한국전력이 지난해 석탄 투자를 해서 8000억 원을 손해 봤는데 여전히 석탄 투자가 유망하다는 식의 전략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기후 위기 영향에 대한 고려도 없고 기업들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죄송하다"면서 "관련 시장 정보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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