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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O2O(Online to Offline·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연계)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통해 제 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의원은 이날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O2O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된다고 밝혔다. O2O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조치한 바에 의하면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내만 있지 실제로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홈택스를 이용하면 하나(사업자 1곳)를 조회하는데 5초의 지연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 잠 안자고 해도 다 조회하려면 (O2O 사업자는) 수일, 수주가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O2O 이용자는 폭증하고 중소상인들의 오프라인 휴폐업은 증가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특히 쿠팡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입점업체가 ‘먹튀’ 해도 알수가 없다”며 “폐업했으니 추석 선물 세트가 배달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이런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오픈 API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과 전산 연결, 비밀유지조항 검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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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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