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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2016년~2020년 9월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임원직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시간대에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임원직은 상임위원, 사무총장(국무위원급), 사무차장(차관급)과 실·국장 등 16개다.
해당 기간 임원진의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는 총 2911건으로 총액은 약 6억3000만원이다. 이중 차관급 이상인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는 842건, 사용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공휴일과 주말에 사용한 건수는 총 191건, 금액은 약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국장이 3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사무총장이 약 1285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근무지 외 사용 건수는 상임위원이 181건, 사무총장이 286건, 사무차장이 211건으로 총 1000건이 넘었다. 금액은 3억 원을 훌쩍 넘었다.
심야시간 사용액도 129건으로 약 2748만원으로 확인됐다. 밤 22시부터 아침 8시전까지 사용한 건수다. 의원실은 "기재부 지침에는 23시 이후로 규정돼 있으나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업추비 카드를 사용하는 마지노선인 22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사례로 한 선관위 고위직 공직자는 '위원회 주요업무 설명 및 협조요청 업무협의회'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새벽 1시26분에 사용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 음식점 마감시간은 밤 10시다. 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카드가 충남 천안, 경기 수원, 서울 서초구에서 연속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오후 1시 9분에 경기 수원, 1시 22분에 충남 천안, 1시 24분에 서울 서초에서 결제가 됐는데 모두 동일한 카드였다.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 사용하고도 대상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지침 위반도 있었다. 중앙선관위에서 건당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건수는 155건, 금액은 약 1억 3천 3백만 원이다. 한 번에 사용한 최고금액은 219만3000원이다. 100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38건, 약 5500만원이다. 하지만 지침과는 다르게 대상자가 불분명하게 적혔고 대상자가 아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28건에 달했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61억 6500만 원을 등 지난 5년간 264억 8400만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했다.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업무추진비 카드 한도는 설정돼 있지 않다.
박수영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며 "방만한 사용과 허술한 관리로 인한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최고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세부지침과 개혁방안을 마련해 방만한 운용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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