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통신3사' 한 목소리, '방송 편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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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허은아(국힘), 윤영찬(민), 한준호(민), 전혜숙(민), 조정식(민), 조명희(국힘), 변재일(민), 정필모(민), 정희용(국힘), 조승래(민), 양정숙(무), 황보승희(국힘), 홍정민(민), 김상희(민), 이용빈(민), 우상호(민), 김영식(국힘), 박성중(국힘), 박대출(국힘), 이원욱(민-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 분위기는 해 지기 전과 후가 달랐다.

여야는 오전·오후 국감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오후엔 이동통신 3사로부터 △5G 품질 개선·요금 인하 △단통법 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또 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증인·참고인 질의 후 이어진 추가 질의부터 여야는 △MBC, TBS 등 방송의 편향성 △방통위, 방심위의 심의 편향성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을 거론하며 정부 편향적인 방송이 많지만 방통위, 방심위가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종편채널 시사프로그램의 패널 불균형 등을 들어 맞섰다.

이날 급격한 분위기 변화에도 꾸준히 질 높은 질의를 보여준 의원들도 있었다. 특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의 대답을 사전에 예상한 듯한 노련한 질의로 이목을 끌었다.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적을 하면서다.

허 의원은 방심위가 최근 3년간 심의한 약 7만건의 성범죄물 중 단 148건(0.2%)만 삭제조치 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에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바로 그 부분"이라며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 예산이 8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고, 강 위원장도 "국제 공조 점검단 임시조직을 만들었는데 직원이 3명"이라고 말했다. 

대안까지 제시했다. 예산을 늘리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를 위한 주재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강 위원장은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저녁 질의에서도 비슷한 질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강 위원장은 허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여야가 공감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날카로운 질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고심하게 만들었다. 윤 의원은 방통위가 최근 공개한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의 허점을 꼬집었다. 넷플릭스법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한 규제 관련 법이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CP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때 망 사용 범위 이슈 때문에 CP에게 그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2초 동안 침묵한 후 "과기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CP 서비스 안정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박불가' 근거가 돋보였다. 한 의원은 모든 질의에 '숫자'와 '통계'를 끌어왔다. 특히 시의적절한 주제였던 인터넷 개인 방송의 선정성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서 한 의원의 특기가 돋보였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이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심위 내에 개인방송 심의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모니터링 요원은 32명이 있는데 계산해보면 1인당 하루 2시간씩 7만6000여 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범위의 1%가 채 안된다. 쑥스럽지만 0.0008%"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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