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액'으로 M&A 심사받는 PEF…조성욱 "과잉성격, 개선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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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 입력 : 2020.10.08 20:29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정무의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정액’ 기준으로 사모펀드(PEF)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EF의 경우 펀드 설정만 해 놓고 투자 대상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기업이 3000억원, 다른 기업이 300억원을 넘는 경우다. PEF의 경우 집적한 자본이 해당 규모를 충족하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 대상조차 정하지 않은 ‘준비 상태’의 PEF에, 실제로 영업을 하는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이런 지적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나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펀드 설정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 성격이 있는 것 같다”며 “(개선방안을)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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