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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공수처법 개정안을 물으면서 "이 정도면 전면 개정이다. 법도 시행되기 전에 전면 개정안을 내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강섭 처장은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된 것 역시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동료의원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입법 발의권을 의욕적으로 한 건 같은 초선으로 같아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1소위 상정에 대해선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다"며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상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 당론인 것처럼 그렇게 공세를 펴는 건 조금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한 건 허언이 될 수 없다. 여당이 급한 건 알지만 적어도 야당 대표가 말했으면 신뢰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자 윤 위원장은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천위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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