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글 인앱 결제, 범부처 대응 구조 만들어야"

[the3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 "국내에서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처, 담당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 결제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은 이미 국가적 어젠다가 됐다'는 취지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현재는 망을 통해 해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부가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글 인앱 결제가) 시행될 경우 분쟁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위법성 여부가 판단되면 방통위 차원의 조치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앱 개발 스타트업 등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가 피해를 입고, 결국 상승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는 단순히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에게) 비용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것 말고도 우리 시스템 자체가 (구글에) 종속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걸 유념해달라"며 범부처 차원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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