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스1 |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 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소속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 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8800만원이다. 이 중 74.9%에 달하는 26억8700만원이 징계 받은 경찰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떠나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과 규정의 취지에 벗어나는 셈이다.
이형석 의원은 "법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기강은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