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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9.15/뉴스1 |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 총 예산은 7조8000억원으로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소관 804억원의 희망일자리근로사업 증액 편성을 심사했다.
행안부는 지난 3차 추경 때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을 신설해 1조2061억원을 편성, 8월~12월 4개월 간 하루 4시간 씩 공공일자리 30개를 만든다고 계획했다.
행안부는 이에 804억원을 증액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 2만4000명에게 발열체크 등 방역업무 및 태풍.호우피해 복구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00%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은 없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유행에 다른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4일 상임위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지난 3차 추경의 낮은 집행률이 지적됐다.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계획했으나 9월 현재까지 21만개에 불과하다. 이에 의원들은 4차 추경 역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기한 내 집행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0일 기준으로 희망근로지원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이 인원충원률은 70%에 불과하고, 실집행률은 21.3%에 불과하다"며 "왜 이렇게 집행 실적이 떨어지고 충원률도 저조한 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증액을 하기로 한 뒤 지역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신청을 먼저 받는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3차 추경때도 32만명이 신청했는데 (30만명치 예산이 편성돼) 그 당시 신청 초과됐던 2만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4차 추경 때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집행률과 함께 다른 부처와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다른 부처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며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어 (중복 없이) 집행토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특히 신경써달라"고도 주문했다.
진 장관은 "매뉴얼을 한번 만들도록 살펴보고 노인과 장애인에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이같은 대체토론과 1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결과 낮은 집행률에 행안부가 만전을 기할 것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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