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여당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른바 '전광훈금지법'을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은 10월3일 예고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9월 중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이라며 처리에 속도를 붙이지 않고 있다.

15일 행안위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광훈금지법' 2개 법안을 상정하자고 요청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나 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우려로 인한 당국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겨냥한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2020.2.22/뉴스1

야당은 그러나 두 법안을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 통화에서 "행안위에 접수된 법안이 6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7월10일까지 접수된 법안만 상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며 "8월에 접수된 두 법안만 따로 상정하자는 여당 요구는 받아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천절 광화문집회를 앞둔 시급성이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집시법 하나가 통과 못 된다고 해서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공권력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했으니 차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도 감염병 위험 상 개천절 집회가 열리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다"고 더붙였다.

하지만 여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신속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잼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여야가 약속했다"며 "두 법안은 코로나19 시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민생법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