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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빨리 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춘식 미래통합당 의원도 "최근 코로나에 이어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3차 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고 있는 빠른 시간 내에 선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읍면동도 재난지역에 꼭 포함해 선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수해 피해 집계를 마친 직후 재난구역을 추가로 선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신속히 재난구역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침수 재난지원금 200만원으로 (피해 복구)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규정이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실제로 그렇지 않아 주민들이 실망하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보상 규모를 2배로 늘렸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보상 주민 대상도 늘려야 하고 규모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장관 역시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며 "(재난지역 선포가 된다고) 민간 피해가 완전히 보상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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