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위장전입' 사과…"전광훈, 탈루 혐의 시 엄중 조치"

[the300](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야당 의원들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당시 초등학생 자녀의 적응을 위한 판단이었다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부동산 관련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한편, 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등 해명에 힘을 보탰다. ‘위장 전입’ 의혹에 두고선 여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장전입' 의혹…김대지 "초등 자녀 '적응' 위한 것, 부끄럽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언급하며 “후보자께서 송구스럽다며 ‘퉁’ 쳤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A 아파트로 이사한 후 다음해 자녀가 인근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6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국외 훈련을 나갔고 A 아파트에는 집주인이 살았다.

김 후보자는 2009년 1월 국내 복귀 후 서울 잠실동 B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는 A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 이에 당시 5학년이었던 김 후보자 자녀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퉁’ 치는 것이 아니”라며 “10년전 일이지만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익숙한 학교에 보내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김대지, 무주택자? '똘똘한 강남 한 채' 있다"



청와대가 무주택자라고 밝힌 김 후보자가 사실상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졌다는 질의도 나왔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자곡동 아파트는 (김 후보자가) 10년간 거주한 후인 2025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라며 “사실상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시세가 12억~15억원을 고려하면 5년 뒤 10억여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다. 하지만…”이라고 답변하다 서 의원 추가 질의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위장 전입 문제는 (김 후보자가) 깔끔하게 사과했다”며 “(다른 의혹과 관련) 법과 절차, 제도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국민정서법, 일상적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나 야당 의원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해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적극 방어'…"역삼동 아파트, 처제가 매입"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월 1월 역삼동 소재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김 후보자 처제가 2010년 12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부부와 자녀, 어머니, 처제가 함께 거주한 점에 비춰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김 후보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는 처제가 소유 자금(1억2000억원), 전세보증금(2억3000만원)과 대출금(1억5000만원)으로 실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와 처제가 어릴 적 ‘동네 사람’으로 김 후보자 모친과도 각별하다며 함께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與 '정책 질의' 집중…"1가구 1주택자 보호해야"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보호방안으로 ‘과세 이연제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25평 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선뜻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소득이 없음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1가구 1주택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이연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 중 한 채를 가진 분들이 12만명”이라며 “많은 분들이 퇴직해서 소득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간사를 맡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편법 증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7·10 대책 이후 부동산 증여가 전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편법 증여,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 구입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도록 선제적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며 “내부적으로 준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 경정 등을 했으나 세수 진도율은 47.5% 수준으로 최근 5년과 비교해 4.4%포인트(p) 낮다”며 “세정 지원을 여러 각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가 주최한 그린뉴딜과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 토론회에서 이광재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전광훈 목사 '세무조사' 목소리도…김대지 "혐의 있으면 엄중 조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별 납세자에 대해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 경우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하면서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국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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