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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3.99포인트(1.92%) 오른 1805.43,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68포인트(2.80%) 오른 538.68에 개장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8.3원 내린 1211.0원에 출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공포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2020.03.16. radiohead@newsis.com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9월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주가가 떨어질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하락장에서 패닉셀(panic sell)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9월15일 종료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이 재개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지금으로선 공매도 제도가 개인에게 불리하며, 제도개선도 안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연장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의 완전 폐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를 유지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겨지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매도를 코스피200 등 대형주에 한정해 허용하고, 가격 하락 안전장치인 업틱룰(Up-tick rule, 호가제한)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다.
여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매도 금지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여전히 시장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 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야당에선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월24일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가치가 왜곡되고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신중론도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공매도의 역기능과 동시에 주식시장의 버블을 잡는 순기능까지 양면성을 다 보고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재개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면서도 "'정책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면서도 "'정책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무조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기간을 무기한 연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세심한 수정작업을 위해 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를 개미투자자에게 공개해 정보접근성을 높여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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