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여야 합의 '최숙현법' 의결…"국위선양 삭제·인권보호 추가"

[the300]문체부 장관, 책임자 징계 요구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1. bluesoda@newsis.com
국회 본청이 부동산 관련법 통과로 곳곳이 파행을 빚는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몰래(?)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합심해 일명 '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법은 지난 22일 최숙현선수 사망사건 청문회 후속조치로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 조사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담긴 법안이다.

전날인 29일 문체위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 12명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검토한 뒤 대안법을 의결시켰다. 여당에서는 박정 간사를 비롯해 임오경,이병훈,박주민, 유정주, 홍정민, 안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이용, 김승수, 배현진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대책마련을 위한 개정법을 내놨다.

박정 법안소위원장은 "대안법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 마련에 주력했다"며 "소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야당 위원과의 논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로 대안법을 의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안은 법의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한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방식의 폐해를 없애고 대신 목적사항에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추가한다.

또 선수의 공정한 계약권 보장을 위해 국가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시정요구권을 부여한다.

문제가 생긴 체육지도자의 자격 당연취소 사유를 늘리는 한편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스포츠비리를 엄중히 관리한다.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를 인지하면 윤리센터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신고·진술·증언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한다.

뿐만아니라 문체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운동선수에겐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었다. 1등지상주의, 그리고 여전한 군사문화. 전근대적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에서 진정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법과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 법의 중요성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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