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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혜택 대상을 조정하는 법안들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불참했다.
행안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건을 상정했다.
상정에 앞서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의사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이후 퇴장하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4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모두 동의했다. 이 중 지방세법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법안 숙려 기간)이 되지 않았으나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입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세대 2주택 8%, 1세대 3주택 12%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추가하고,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없애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코로나19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행안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건을 상정했다.
상정에 앞서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양당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의사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이후 퇴장하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4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모두 동의했다. 이 중 지방세법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법안 숙려 기간)이 되지 않았으나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입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세대 2주택 8%, 1세대 3주택 12%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추가하고,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없애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코로나19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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