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통합당 "독재, 강도" 반발

[the300]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세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꼼수', '강도', '독재'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속도를, 통합당은 절차를 내세우며 맞섰다.

국회 기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법률안 상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첫 회의였다. 통합당 간사로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류성걸 의원이 선임됐다.

지난달 여당 간사로 선임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류 의원과 여야 간사 협의로 소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소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게 관례다.

상정된 법안은 고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부동산 3법'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관련 부동산 세법을 대표발의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가 골자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고 의원이 발의한 3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의원이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시급함으로 추가 상정해 달라는 서면 동의가 있었다"며 "양경숙 (민주당)의원이 동의에 찬성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가 성립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71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국회법 71조는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국회법 71조는 전체 안건이 상임위에 제출됐을 때 빠진 안건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할 때 준용하는 규정"이라며 "어떻게 국회법 71조를 악용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수많은 부동산 세법이 발의돼 있는데,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냐"며 "이것이야말로 숫자를 무기로 사용해 법안을 강탈하고자 하는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은 한두 분의 의견 말고도 여러 법안이 있고, 야당에서도 많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같이 상정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각 국회'의 책임이 통합당에 있다며 부동산 세법 처리의 '속도'를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지각 개원했기 때문에 진도를 뽑아야 한다"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맞게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윤 위원장은 법안 상정 여부를 표결로 결정했다.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7명으로 고 의원의 법안 3건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통합당 의원 9명은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8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을 포함한 부동산 입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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