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 '넷플릭스' 소환된 이유

[the3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넷플릭스'가 소환됐다. 한 후보자가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 방송의 재원 구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수신료 문제는 현실화해야 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與 "자구노력과 함께 수신료 인상 불가피"


여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 후보자의 입장에 동조했다. 다만 KBS가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간 동결돼 왔던 KBS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상파 수익 구조를 보면 한 해에 700억원씩 적자를 낸다"며 "공영방송이 이렇게 무너져가면 프로그램 생산기지로서의 존재가치, 공적 프로그램 품질 등 시청자 피해는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수신료는 40년째 동결"이라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KBS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을 납득하는 정도의 여건을 KBS 스스로 실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방통위가 KBS의 자구노력과 함께 상업광고를 페지하고 상업 프로그램과 경쟁을 지양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이 있어야 국민의 동의 이끌어낼 수 있다"며 "(KBS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野, '넷플릭스' 소환…"안 보는 이유 있다. 신뢰성 회복이 먼저"


야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보다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소환되기도 했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넷플릭스'를 예로 들며 "(국민은) 가치 있는 콘텐츠에는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서 "우리 방송은 수신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재정 악화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KBS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을 출연시켜 조국을 옹호했고 검언유착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오보를 했다가 사과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콘텐츠가 공정하지 않다. 막말이나 욕설을 듣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정희용 통합당 의원은 "넷플릭스에는 자연스레 지갑을 열지만 공영방송에는 열지 않는다"며 그 원인을 '낮은 신뢰성'에서 찾았다. 그는 "수신료를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통합당 의원은 "수신료 통합 징수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여론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를 더 올리겠다고 하면 국민 저항감만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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