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오르나…한상혁 "공영방송 재원구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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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공영 방송의 재원 구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TV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40년간 동결돼 왔던 KBS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지상파 수익 구조를 보면 한 해에 700억원씩 적자를 낸다"며 "공영방송이 이렇게 무너져가면 프로그램 생산기지로서의 존재가치, 공적 프로그램 품질 등 시청자 피해는 불문가지"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특히 "40년간 동결됐던 KBS 수신료를 적절히 인상할 때가 왔는데, KBS 수신료 인상으로 여유분이 생긴 방송 광고 매출을 타 방송으로 옮기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재 몇 가지 규제완화안을 가지고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공영 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동의했다.

그는 "기존 매체 간 균형발전 정책의 주안점을 뉴미디어 활성화가 아닌 지상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상파는 양질의 한류 콘텐츠 생산기지였고 지금도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국내 OTT들은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자본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쏟아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들이 협업을 하고 같이 펀딩을 해서 콘텐츠 제작에 힘을 합친다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사전 규제 부분은 최소한으로 가되 OTT도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처럼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으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뒤 취임해 잔여 임기를 채우면서 현직 방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3년의 방통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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