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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6/뉴스1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도협력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닌 우리 판단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 꼽았다. 약품·식량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으로 남북교류를 확장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미 간 제재 논의가 길어져 북한이 결국 수령을 거부했던 ‘타미플루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인도협력, 약품·식량 물물교환으로 확장해야
이인영 후보자 측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당면 현안 정책 변화' 자료에서 ‘한미공조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입장’으로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일과 우리 스스로 할 일을 구분하고 더 능동적·주도적 노력을 통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확대가 필요하다"며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협력 분야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협력을 워킹그룹 논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할 일'의 범주에 넣은 것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첫 출근일인 지난 6일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인도적 교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도 제재 예외로 둔 항목이다.
이 후보자측은 "이를 바탕으로 점차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개별 방문'과 같은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거래가 수반되면 인도적 교류라 할 지라도 경우 미국 금융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저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도적 목적의 물물교환으로 제재를 피해 남북 간 교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측은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교류는 "어떤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20만톤의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도 상기시켰다.
또 "이런 인도적 협력과 함께 약품·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며 "비료, 종자 등 농업협력으로 체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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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힌 뒤 의원실을 향하고 있다. 2020.7.3/뉴스1 |
"타미플루 사태 다시는 없을 것"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도 "우선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 남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 진단·예방·치료 등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후보자측은 "지난해 타미플루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타미플루 사태란 지난해 1월 대북제재 문제를 푸는 한미간 논의가 길어져 지원 시점이 늦어지자 북한이 타미플루 수령을 거부한 상황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對) 북한 주민 직접적 인도지원으로 추진됐으나, 미국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못한 남북교류의 대표적 예가 됐다. 이와 함께 후보자 측은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 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의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도록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되, 코로나19로 대규모 상봉이 어려울 경우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올해 초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로나19로 잠정중단 된 개별 방문의 경우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어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 시기·방법은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 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하는 우리 자체적 수요도 있다"면허도 "코로나 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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