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 1호법안 '일하는 국회법' 제출…'상시국회 제도화'·'법사위 힘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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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과 조승래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한 '일하는 국회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각각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장과 간사를 맡아 법안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상시국회 제도화'와 '법제사법위원회 힘빼기' 등 국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법안이 향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충실히 논의 돼야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넘어야할 산들이 있지만 가장 빠른 시일 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개정안이 빨리 개정(통과)되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법안 골자는 상시국회 제도화다. 국회 휴회기간을 하계 7월15일~8월15일, 동계 12월 11일~31일로 명문화하고 9월 정기국회 외에 매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월 2회 열도록 강제했고 상임위 산하 법안소위는 월 4회 열기로 했다. 법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아닌 상정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세웠다.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 전 완료토록 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치르고 연말이 다 돼서야 시간에 쫓겨 예산 심사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원'으로 불리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대신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한다.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가 해당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명무실 했던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제 기능을 떼어낸 사법위원회와 통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구성한다.

당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일하는국회법을 공동 발의 하자고 제안했으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 공동 발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 의원은 법안에 대한 야당 측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 "법안 내용을 상세하게 보지 못해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안을 상세히 보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무엇보다도 이 법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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