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만 뽑으면 끝"… 與,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

[the300]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백혜련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은 가운데 공수처 설립 준비단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당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인다. 이번주 내로 여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위촉하는 등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출범에 미온적인 미래통합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인다.



"인적·물적 준비 끝…공수처장만 뽑으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등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공수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 시한을 앞두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 계획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적 독립 수사기구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업무처리 시스템을 반영한 직제안을 구성 중이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또 40여명의 수사관과 20여명의 직원, 기타 파견 공무원들이 함께 일한다.

남 단장은 또 공수처 전용 출입 게이트 설치와 보안구역 설정 공사를 오는 15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는 과천청사 5동에 입주한다.

주요 법령 제·개정도 마쳤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골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등 17건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기다린다고 남 단장은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은 것은 국회 역할 밖에 없다”며 “인적, 물적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다. 처장만 임명하면 추진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주당 "금주 내로 여당 몫 추천위원 위촉"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백혜련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은 가운데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이 공수처 설립 준비단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의원들은 남다른 의지를 나타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 중 여당 추천 인사 2명에 대한 선임을 마무리하고 통합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며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는 데 미온적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원 과정에서 한달여를 소비하다보니 공수처 출범이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금주 내로 (여당 몫)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여당 추천 인사에 대한 질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얘기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후속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고, 임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공수처장 임명동의안이 20일 내 처리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도 개정 대상이다.

윤 위원장은 “온 국민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국회가 여야 없이 협조할 때”라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인권 옹호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 높이는 최고의 책임기관 역할을 하려면 준비작업 등이 내실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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