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구성에 "나쁜 선례"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피의자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이 꾸려지게 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을 할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추 장관의 답변 내용이다.

△백 의원 =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오늘 전문수사 자문단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맞나?

△추 장관 = 국회 출석 중에 벌어진 일이라 상세히는 모르겠다. 유선으로 보고 받기로는 오늘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백 의원 =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관련 부장이 대검 부장을 패싱하고, 과장들에게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맞나?

△추 장관 = 유선으로 간단히 보고받기로는 부장회의가 아직 결론을 안 냈는데, 부장회의를 생략한 채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장들이)다 반대를 하고 자리를 떴다고 들었다. 그런데 과장들과 연구관을 불러서 총장이 위원 선정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받았다.

△백 의원 = 공정성이 중요한 잣대고, 윤석열 총장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직접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에 관여하는 형태가 되면 심각한 문제다.

△추 장관 = 절차를 위배한 채로 구성이 된 상태라면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 같다. 자칫 수사를 좌초시킨다, 수사 미진이다 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사안 자체가 국민적 의혹으로 출발했다. 수사 미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수사를 충분히 하는 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백 의원 = 중립적인 위원 중에서 선임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결국 다 생략이 돼 버린 것인가?

△추 장관 = 그래서 부장회의에서 이의를 하고, 이석을 했다고 들었다.

△백 의원 = 심각한 사안이다

△추 장관 =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 하는 단순한 문제다.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판례도 있으니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내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중앙지검도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다. 이의제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 취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언론사 스스로 문제 있다고 봐서 해당 기자를 해고한 것이다. 그리고 전문수사 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을 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피의자 요청에 따라 자문단이 꾸려지게 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제기도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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