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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이해식 의원, 김영배 의원/사진=뉴스1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의원 3명이 모인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는 3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 가운데 3명이 구청장과 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 29일 밤 8시 속개한 행안위 1차 전체회의에서 현장 행정 경험을 살린 질의를 펼쳤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소관 3차 추경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1조9000억원 삭감된 것과 관련 지방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경기 광명시장 출신 양기대 의원은 "행안부에서 느끼는 감과 지자체가 느끼는 감이 다르다"며 지방교부세 문제를 짚었다.

양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교부세를 1조9000억원 감액하는데 부자 지자체를 빼고는 (지방정부 재정이) 간당간당 하다"며 "여기다 3차 추경안을 보면 광역지자체에는 기초지자체와 매칭금액도 몇백억씩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 완화를 제안했다.

그는 "지방세기본법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 결함을 보전할 때는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해석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자체 시장 등을 만나보면 전전년도 예산의 10~15% 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인 만큼 장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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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2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3/뉴스1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의원도 교부세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3추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해 세수 전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 감액조정 했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도 이에따라 감액한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도 줄어드는 경제성장률에 맞춰 자체적으로 세입을 감액한 상황에서 교부세마저 줄면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께서는 지방정부가 (감액에) 동의했다고 하시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정말 동의를 한 것인지 행안부가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가늠이 정확하게 안 된다"며 "지방정부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가 지방정부와 항상 소통하고 지방재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의원은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음압구급차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소방청장에게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음압구급차를 30대 가까이 배치했다고 한다"며 "지금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음압특수구급차가 추가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소방청장은 "복지부가 추가로 확보하는 일부를 소방청에서 받기로 했다"며 "음압 들것도 필요해 내년도 추가예산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도 지자체장 시절 음압구급차량이 동네에 한번 출동하 적이 있는데 쑥대밭이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난다"며 "주민들에게 (음압구급차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요즘 같은 때에는 음압구급차가 반드시 배치돼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탁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3차 추경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행안위는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추경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예산특별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야당인 매래통합당이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 통합당 몫의 행안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의당 소속 이은주 위원은 "제1야당의 일방적인 독주"라며 의사진행 발언 뒤 대체토론과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수정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지적사항을 심사보고서에 기록해 향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는 행안부 소관 3차 추경예산을 2차 추경예산 대비 294억원 감액한 68조3522원으로 의결했다. 6개 사업에 대해 1조9878억원 증액됐고 46개 사업에 대해 2조171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1조 509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추가 발행 지원 3177억원이다. 주요 감액 사업은 △지방교부세 5개 사업(1조9510억원) △사업비 조정 및 경상경비·행사비 등 41개 사업(66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