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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원장에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총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행안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3차 추경예산은 2차 추경예산 대비 294억원 감액된 68조3522원이다. 6개 사업에 대해 1조9878억원 증액됐고 46개 사업에 대해 2조171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1조 509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추가 발행 지원 3177억원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1275억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25억원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7억5000만원이다.

주요 감액 사업은 △지방교부세 5개 사업(1조9510억원) △사업비 조정 및 경상경비·행사비 등 41개 사업(661억원)이다.

중앙선관위 3차 추경 예산은 2차 추경 예산인 7277억원 대비 26억원(0.4%) 감액된 725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당보조금 중 불용예상액 13억8800만원 △정당연수 불용예상액 2억원 △정당관계자 국외연수 취소로 인한 8700만원 △국제선거 참관사업 취소로 인한 2억5900만원 △재외선거관리 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불용예상액 3억9200만원 △경상경비 구조조정 1억4800만원이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중 재외선거 사업 불용예상액(3억9200만원)에 대해 13억6900만원을 추가 감액 결정했고, 정당보조금 불용예상액(13억8800만원) 역시 8300만원을 추가로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감액했다.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재원은 10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 중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1조4000억원은 김금 재우너을 활용해 조달한다.

경찰청 소관 3차 추경예산은 2차 추경예산 11조 4089억 대비 485억원을 감액한 11조 360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임순경 교육운영비 불용예상액 62억8700만원 및 교육생 수당 불용예쌍액 138억2600만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불용예상액 146억6000만원 △신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불용예상액 21억2600만원 △기타 경상경비절감 등 115억7200만원등이다.

소방청 소관 3차 추경예산은 증액됐다. 2차 추경예산 2000억원 보다 33억원(1.6%) 증액한 2033억원으로 증액은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35억원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신규편성 1억5000만원이다.

특히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은 세부사업으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내역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해 35억원을 증액했다. 고성 산불 등 동해안 지리적 특성에 따라 대형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감액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불용예상액 1억9300만원 △소방산업육성 지원 불용예상액 5400만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감액 1억1000만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재원은 10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 중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1조4000억원은 긴급 재원을 활용해 조달한다.

3차 추경 총 지출은 547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6조원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8조5000억원이, 산업·중소·에너지에서 4조6000억원이,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에서 2조2000억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