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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늦은 시간까지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을 공장 시설 마감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1호 법안으로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냈다.
법안의 핵심은 공장과 창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는 준불연재료(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 이상 등급 사용 의무화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같은 가연성 자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법안은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땐 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용접·용단 작업 장소엔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케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재건축할 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공사현장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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