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우선 폐지 필요…공정거래법 개정해야"

[the3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17. mangusta@newsis.com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17일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경성담합 관련 전속고발권은 우선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는 한계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목소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수진(동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현행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현행 전속고발권의 유지는 불가하며, 법 집행체계상 형사, 행정, 민사 등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8년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었다"고 인용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때를 보면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의무고발요청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지적하신 경성담합 관련 (전속고발권)은 우선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낸 바있지다.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발의 될 듯 하다"고 답했다.

이어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제가 있는데, 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공정위로부터 5월말까지 357건 접수를 받고 34건을 고발요청 했는데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7건으로 50%에 달한다. 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현행 전속고발제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