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안 뽑았는데…추경심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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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6.15. photocdj@newsis.com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임을 마쳤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한정애 복지위원장 등 모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들 상임위는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3차 추경안 심사와 경색된 남북관계 관련 국회 현안보고 등에 필요한 상임위다.

18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를 먼저 뽑은 이유는 현안이 많고 시급한 상임위부터 추경 심사에 돌입하라는 조치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에 필수적인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민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회 시급한 정상화 요구하고 있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남은 상임위 구성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다음 본회의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결국 변수는 남은 원구성 협상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끝내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경우 통합당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추경심사와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독주를 하는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동안 통합당과 남은 상임위를 가지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12개 상임위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과 추가로 협상을 하겠지만 오래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잡고 있는 1차 마지노선은 6월30일, 2차 마지노선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7월4일이다. 그때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재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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