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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긴급안보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6.10/뉴스1 |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대북 유화정책을 버리고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상호주의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당내 외교·안보 전문 의원들과 함께 긴급안보간담회를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외교안보특위를 구성해서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펴도록 독려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대북안보 정책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내부결속용, 굴종적 관계 제도화, 미국에 메시지 등 3가지 의도"
국가안보실 제1차장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도를 △내부 결속 △대북 굴종적 남북관계 제도화 △미국에 대한 메시지 등 3가지로 분석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부결속으로 외부적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반대하지 못하고, 북한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이 쫓아가는 그런 (굴종적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대한 메시지 측면도 있다"며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경계를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닭은 우리고 원숭이는 미국"이라고 말했다.
군 작전통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도 "북한의 체제 위협은 안으로부터 위협"이라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 최근 2~3년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늘 그들이 위협이라고 하는 미국과 통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주민들은 북한 밖으로 위협이 없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럼 체제 이완이 되는데 그 속도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물질적 풍요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위협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북한 주민들이) 인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한 체제 위협"이라고 밝혔다.
내부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외부에 위협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도를 △내부 결속 △대북 굴종적 남북관계 제도화 △미국에 대한 메시지 등 3가지로 분석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부결속으로 외부적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반대하지 못하고, 북한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이 쫓아가는 그런 (굴종적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대한 메시지 측면도 있다"며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경계를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닭은 우리고 원숭이는 미국"이라고 말했다.
군 작전통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도 "북한의 체제 위협은 안으로부터 위협"이라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 최근 2~3년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늘 그들이 위협이라고 하는 미국과 통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주민들은 북한 밖으로 위협이 없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럼 체제 이완이 되는데 그 속도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물질적 풍요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위협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북한 주민들이) 인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심각한 체제 위협"이라고 밝혔다.
내부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외부에 위협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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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신원식 "상호주의로 가야"…박진 "남북 군사합의 전면 재검토해야"
그러면서 신 의원은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나선다면 상응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도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도 있지만 (헌법상) 상위 개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8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박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을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강한 억제력만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 문제의 본질은 비핵화고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어떻게 볼지에 있다"며 "가해자 편에 서지 말고 피해자 편에 서야하고 강자 편에 서지 말고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직접적 계기가 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조 의원은 "대북전단살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 2015년 1월 국가인권위가 북한 협박을 이유로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우리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도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단체에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다, 혹은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인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 똑같은 것"이라며 "민간단체가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나선다면 상응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도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도 있지만 (헌법상) 상위 개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8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박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을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와 강한 억제력만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한 문제의 본질은 비핵화고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어떻게 볼지에 있다"며 "가해자 편에 서지 말고 피해자 편에 서야하고 강자 편에 서지 말고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직접적 계기가 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조 의원은 "대북전단살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 2015년 1월 국가인권위가 북한 협박을 이유로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우리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도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단체에 비판적 견해를 발표한다, 혹은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인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나. 똑같은 것"이라며 "민간단체가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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