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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전 통계청장)이 2017년 4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공식통계현대화 고위급(HLG) 국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계청 제공) 2017.4.19/뉴스1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병)이 민경욱 전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근거가 된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대 교수의 워킹 페이퍼(학술논문 이전 형태)를 반박하는 논문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엉터리지만 부정선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에 중립성을 의심받은 점 등은 문제"라면서도 미베인 교수의 주장에 따른 부정 선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장 출신으로 국내 최고 통계 전문가로 꼽히는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공개한 논문에서 미베인 교수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베인 교수가 사용한 우리나라 제21대 총선 데이터의 적절성을 판단해본 결과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은 △시군구, 투표구, 해외, 사전투표 등이 서로 행정적으로 독립적이 아닌데도 분석 유닛(단위)에 포함하는 점 △사전투표는 독립적인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관찰될 수 없는데도 잘못 계산된 사전투표 유닛의 투표율을 추정에 포함하는 점 △사전투표 유닛의 과대 추계된 투표율로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점 등이다.
유 의원은 "미베인 교수는 한국의 선거제도를 잘못 이해해 잘못된 분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논문에서 선거결과 데이터를 재구축해 부정선거와 조작 가능성 등을 예측했다.
논문에 따르면 3485개 읍면동의 투표율(관내사전투표+당일투표)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사용해 베이지안 추정(확률을 빈도가 아닌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통계적 추론방법) 결과 '부정선거 없음' 확률은 98.4%로 나타났다.
반면 이중 부정선거 읍면동으로 예측되는 수는 13개(0.37%)에 불과했다. 민주당 후보가 얻는 1270만2791표 중에서 부정선거 표 역시 17만4052표(1.37%)에 그쳤다. 미베인 교수의 추산보다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부정선거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 역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부정선거이슈를 통계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투표자들의 경향성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선거구별(투표구별), 연령별, 성별 등 사전-당일투표자의 세부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논문에서 선거결과 데이터를 재구축해 부정선거와 조작 가능성 등을 예측했다.
논문에 따르면 3485개 읍면동의 투표율(관내사전투표+당일투표)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을 사용해 베이지안 추정(확률을 빈도가 아닌 믿음의 정도로 해석하는 통계적 추론방법) 결과 '부정선거 없음' 확률은 98.4%로 나타났다.
반면 이중 부정선거 읍면동으로 예측되는 수는 13개(0.37%)에 불과했다. 민주당 후보가 얻는 1270만2791표 중에서 부정선거 표 역시 17만4052표(1.37%)에 그쳤다. 미베인 교수의 추산보다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부정선거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 역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부정선거이슈를 통계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투표자들의 경향성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선거구별(투표구별), 연령별, 성별 등 사전-당일투표자의 세부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한 사람들과 당일투표한 사람들, 두 집단 간에 연령별, 성별 등 특징이 뚜렷이 달랐다면 부정선거 문제는 사전투표 관리소홀 문제에 그치겠지만 양 집단 사이에 경향성 차이를 찾을 수 없다면 통계학적으로는 부정선거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에 근간"이라며 "따라서 선거에 관해서 만큼은 먼지만큼 작은 의혹도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수진영이 초유의 참패를 당한 제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63대 36으로 유사한 일부 선거구까지 발견되자 조작설이 급속히 퍼졌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연구해온 미베인 교수의 페이퍼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미베인 교수는 민주당이 얻은 표 중 10%가량을 조작과 탈취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유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에 근간"이라며 "따라서 선거에 관해서 만큼은 먼지만큼 작은 의혹도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수진영이 초유의 참패를 당한 제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63대 36으로 유사한 일부 선거구까지 발견되자 조작설이 급속히 퍼졌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연구해온 미베인 교수의 페이퍼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미베인 교수는 민주당이 얻은 표 중 10%가량을 조작과 탈취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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