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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지역과 경남 지역(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1979년 10월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산)지역까지 확산됐다. (청와대 제공) 2019.10.16/뉴스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마항쟁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인호(부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마산) 미래통합당의원, 설훈(경기 부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했다.
올해 12월 23일 만료되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자에 집회·시위·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 등을 추가했다.
특히 조사권 강화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출석요구·동행명령권 부여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20일 오전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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