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교훈…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재난안전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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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 입력 : 2020.05.19 17:48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COVID-19)와 같은 강력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안과 정부 제출 개정안 2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처리됐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닥칠 경우 효율적인 대비 체제를 꾸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팀'을 꾸릴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장을 맡는 국무총리는 재난 상황에서 필요 시 공동 차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지명된 인사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재난을 관리한다.

또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종 규제와 절차로 재빠른 재난 대응이 지연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 소방서장들은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선 구조활동에 집중한 뒤 지자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이 문책의 부담 없이 일하도록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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