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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2017년 12월 국회 제출한 이 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빅데이터 수집·가공·분석을 적용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를 토대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플랫폼을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행안부 장관은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기관들이 연계해 공동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과 3년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자율성을 부여해 국무회의 심의는 제외하면서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경우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 미래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범정부 통합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통, 과학, 보건의료, 국민연금, 한국전력, 기상기후 등 '빅데이터 센터 허브'를 구축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도 명확화 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문기관응로 지정해 실태점검 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민간 국제협력 방식과 내용도 규정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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