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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우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농성을 중단하고 캐노피에서 내려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07. photothink@newsis.com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진선미·권은희·추혜선·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김해영(부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등 7개 법안의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소년판 삼청교육대라 불린 경기도 '선감학원' 등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이 배·보상이 언급된 제36조의 '정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항목을 문제삼으면서다. 행정안전부는 배·보상액을 4조6800억원으로 추산했다. 1인당 1억3000억원 기준, 피해자 3만6013명으로 계산한 수치다. 대상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제주 4.3사건, 1950년 거창양민학살사건·노근리학살사건 등이다.
이에 통합당은 정부에게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의무를 부여하면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이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달 초 새롭게 임명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다시 논의해 36조를 빼고 통과시키기는 '번안(飜案) 의결'의 묘수를 발휘한 덕분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9부 능선을 넘겼다.
민주당은 배·보상의 규모와 금액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우선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을 개문발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했다.
이밖에 여야 합의에 따른 추가 번안 의결 사항 6가지는 △진실규명범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진실규명사건 요건 예외조항(민사 및 형사소송 재심사유 해당) △위원회 구성(상임위원 3인=대통령1인/국회2인)을 포함한 9인. 국회추천 8인 △청문회 비공개 △조사기간 (3년에 1년연장) △증언 진술 방해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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