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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제주 4·3 특별법이 12일 소관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른다. 여당은 법안처리 의지가 강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 기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4·3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배보상 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3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인정자 1만4363명의 수를 곱하면 배상액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1조8000억원 배보상 규모가 부담스런 수준이란 의견을 국회에 내고 있다. 특히 법안에 근거해 추가진상조사가 시작되면 인정자가 늘어나 배보상 비용 또한 현 수준 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한다.
다른 양민학살 사건과의 형평성도 기재부의 우려 지점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제주 4·3사건에 맞춰 노근리양민학살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다른 과거사 사건에 대한 추가 배보상까지 정부가 떠안을 경우 3~4조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간 이견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논의하던 중 제주를 지역구로 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통합당 의원에게 강하게 법안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위원장이 법안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배보상 규모와 집행에 대해 정부와 여당 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 합의를 이미 했다"고 재반박했다.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합의문구를 작성해 국회에도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행안위를 통해 해당 합의문구를 이채익 소위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소위원장은 지난 11일 해당 합의문구를 제출받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과거사정리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를 보면서 제주 4.3법도 2년 만에 상임위 법안심사에 오르게됐다"며 "하지만 야당 반대 기류가 여전해 (처리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4·3 사건에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을 약속해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도 "그 날, 그 학살의 현상에서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총선 중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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