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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03.04. kkssmm99@newsis.com |
‘N번방 방지법’ 처리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결과다. ‘성착취 동영상’을 구입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정성호·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19개를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불법 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시청하면 처벌받는 셈이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된다.
‘N번방’ 범죄는 대체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들을 통해 유통했는데, 이들 채팅방에 참여한 인원 규모가 2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한 채팅방에는 2만여명이 참여해 성착취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타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타인이 유포하면,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 여성들을 협박해 수치스러운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한 후 유포했던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고, 피해자가 13세~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 등에 준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수익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해자나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도 범죄수익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현행법상 몰수는 ‘주형’에 더해 과하는 ‘부가형’으로, 가해자나 개별 범죄에 주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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