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세출 구조조정' 확대 합의

[the300]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논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동열 미래한국당 간사 내정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박주현 민생당 간사 내정자/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논의를 시작하고 세출 구조조정액을 1조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전해철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간사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틀에서 일단 합의를 했다"며 "기존 1조원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한거에 더해 1조 2000억을 세출 구조조정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간사는 "다만 늘어나는 항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조정을) 하냐는거에서 실무적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종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본회의 전에 확정하도록 기획재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위원장과 4당 간사 간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당초 3조 6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액이 3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생당 간사는 "시간이 촉박해 예결위 간사들이 지시한 문제를 모두 담을 수 없지만 부대의견으로 해서 향후에 추경과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예결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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